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2두240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11.1.(189),2109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02년
3. 서울행법 2002. 3. 26. 선고 2001구38636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기각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2-1,531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7년
4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누358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4.1.(31),992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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